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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24가합51856, 2025.11.20 국패 이 사건 회사가 가지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오AA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실질과세 |
| 국징 | 판례 | 평택지원2025가합10419, 2025.11.20 국승 (무변론)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5누218, 2025.11.20 일부국패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시점에 납세자 명의의 타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 없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임 | 공시송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73388, 2025.11.20 국패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식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실소유자가 부담하였으며, 주식의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은 실소유자가 명의신탁 후 이전함으로써 재차 명의신탁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법인 | 판례 | 성남지원2025가단11823, 2025.11.20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소멸시효완성채권 |
| 국징 | 판례 | 논산지원2024가단14599, 2025.11.20 국승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24나88327, 2025.11.20 일부국패 체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한 후 그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출금한 것은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하며, 다만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까지의 금액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액에서 제외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안산지원2024가단96567, 2025.11.20 국패 부부간 공동소유하던 주택의 체납자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취득자금을 배우자가 마련하였음이 입증된다면 그 대가를 부담한 배우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서울고법2025나201122, 2025.11.2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의 체납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및 미지급 수임료채권 등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 ||
| 국징 | 판례 | 광주지법2025나30669, 2025.11.20 국승 이 사건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것이 증여가 아닌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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