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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35, 2025.11.21 취소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퇴직에 따른 위로금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퇴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업무의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정신적 배려 및 정리금(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서 퇴직을 사유로 ... | 근로소득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전6018, 2025.11.21 취소 쟁점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이행하고 있고, 쟁점설계를 통해 기술개발의 점진적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연구개발활동의 정의에 부합하며, 계약상 명칭과 달리 쟁점설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행되는바, 쟁점연구소 소속 전담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00, 2025.11.21 기각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약 4년 후 전입신고), 청구인들 외 세대원은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680, 2025.11.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691, 2025.11.21 기각 정확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해서는 수증자인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얻는 최종적인 이익이 얼마인지에 중점을 두고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88976, 2025.11.2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4누56391, 2025.11.20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 과세전적부심사 |
| 심사청구 | 감심2023-779, 2025.11.2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5구합61140, 2025.11.20 국승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신탁재산이 된 이상 사건 주택의 (2018~2020년 귀속)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되고, (2021~2023년 귀속)종합부동산세도의 경우도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24구합1315, 2025.11.20 국승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하려면 심판청구 자체가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어야 함 | 불복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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