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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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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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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17건)
사전답변(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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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6건)
심사청구(80건)
심판청구(1,074건)
판례(828건)
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04, 2025.11.2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4누15127, 2025.11.21 국승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처벌	판례	서울고법2025누4755, 2025.11.21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할 수 없음	조세포탈 등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5구단53063, 2025.11.21 국승 ㅇ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음 ㅇ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5구단52895, 2025.11.21 국승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세무사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불복방법의 통지
조특	판례	수원고법2025누948, 2025.11.21 국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국징	판례	대전고법2025나50170, 2025.11.21 국승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피고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분류중	판례	인천지법2025가소422565, 2025.11.21 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743, 2025.11.21 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지원금은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이상 적법성과 과세요건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매출신고 대상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스672, 2025.11.21 소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취하ㆍ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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