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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13, 2025.11.24 기각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여러 업체의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IP주소에서 동일인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바 있는 등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 신의.성실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87, 2025.11.24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처리내용 등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실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광3132, 2025.11.24 취소 피상속인은 99년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액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99년부터 15년까지 홍삼제품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 농협계좌는 쟁점사업장과 근처에 위치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4년 9월 한 달간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는 등 지속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무렵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 | 증여재산가액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566, 2025.11.24 경정 서울가정법원은 매각재산의 16.6% 지분을 포함한 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김○○의 상속분을 0.4286으로, 한○○와 청구인의 상속분을 각 0.2857로, 한○○의 상속분을 0으로 하여 상속분을 확정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24.10.7. 선고 2022느합1138 심판), 위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을 반영하면 한○○에게 매각재산의 공매대금 잔액이 배분될 여...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392, 2025.11.24 취소 쟁점부동산 대부분은 송신소로 사용하던 소규모 토지로 양도를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고유목적사업인 송신소의 사용중단, 폐소통보 등 절차는 자산매각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폐소일∼처분일 기간도 방송시설로 사용된 자산의 처분을 위해 관리하는 기간으로 보이며, 위 기간 중 쟁점부동산이 수익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사실도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285, 2025.11.24 기각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에 쟁점학교용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학교용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432, 2025.11.24 경정 청구법인은 AAA과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대금지급을 하였으며, AAA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공사용역을 하도급 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과세 관할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709, 2025.11.24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되어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761, 2025.11.24 취소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는바, 용도가 불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57, 2025.11.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본관 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등 그 실태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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