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광3670, 2025.11.25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535, 2025.11.25 기각 쟁점수정신고 당시 AAA가 적법하지 않은 대표라고 확정되지 않았는바, 쟁점수정신고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 수정신고의 효력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5두34568, 2025.11.25 국승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불복대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74, 2025.11.25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39, 2025.11.25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35, 2025.11.2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29, 2025.11.2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184, 2025.11.24 쟁점 차량의 경우 위탁기관(지방자치단체)이 소유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시설관리공단)에 제공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26조의 자동차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점, 수탁기관에게 쟁점 차량을 단순 위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 -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차량을 자동차세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581, 2025.11.24 경정 쟁점임대주택은 장기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의 감면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75, 2025.11.24 기각 쟁점금액은 AAA이 쟁점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 | 기타소득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