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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652, 2025.11.25 기각 청구인은 과거 미국 영주권 취득한 후 세대원 전원 출국하여 증여일 현재까지 시민권자인 자녀와 함께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증여일 전후 1년간 국내 체류일수, 국내 소득 및 재산 내역 등에 비추어 증여일 현재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629, 2025.11.25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15.3.10.부터 약 4년 7개월이 경과한 19.10.31. 및 19.11.1. 각 작성한 감정가액으로 쟁점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17, 2025.11.25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음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33, 2025.11.25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91, 2025.11.25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13, 2025.11.25 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08, 2025.11.25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074, 2025.11.25 기각 BBB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최종적으로 AAA에게 귀속,이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292, 2025.11.25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252, 2025.11.25 기각 청구인은 21.5.28.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일인 21.5.28.이므로,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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