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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736, 2025.11.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과세기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120, 2025.11.25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강의지원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못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19, 2025.11.25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친부와 별도 세대로 보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주택의 취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구4805, 2025.11.25 경정 청구인은 적어도 60kg∼90kg의 돼지는 성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90kg 이상인 돼지가 성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성축을 60kg 이상인 돼지로 보아 산정한 사육두수에서 60kg∼90kg에 해당하는 돼지의 사육두수를 제외한 후, 농가부업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 비과세사업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076, 2025.11.25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689, 2025.11.25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초처분과 이 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당초매입토지에 대하여 ‘당초매입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53, 2025.11.25 기각 ①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③중과세율의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일 뿐,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새롭게 ... | 주택의 취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85, 2025.11.25 기각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 아니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실질적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경우 과도한 공제는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953, 2025.11.25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불복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411, 2025.11.25 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배우자의 근로 및 청구인딸의 학업 장소가 모두 중국에 있어 청구인세대의 소득창출 및 생활근거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세대의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딸이 0000.00.00.부터 국제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보아 생활...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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