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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451, 2025.11.26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목적 |
| 판례 | 안양지원2024가소120127, 2025.11.25 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 ||
| 국징 | 판례 | 대구고법2025나10606, 2025.11.25 일부국패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광주지법2024가단532969, 2025.11.25 국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변제금 또는 투자금일 개연성이 있고 피고가 소외인의 무자력 상태를 알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교부받은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 판례 | 수원지법2025가단514127, 2025.11.25 국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무효로 되므로, 채권자는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
| 판례 | 수원지법2025가단516144, 2025.11.25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 판례 | 수원지법2025가단513077, 2025.11.25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경과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 ||
| 법인 | 판례 | 영덕지원2025가단10193, 2025.11.25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함 | 소멸시효완성채권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48, 2025.11.2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지나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845, 2025.11.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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