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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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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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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307, 2025.11.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부872, 2025.11.26 재조사 AAA가 BBB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및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재조사 필요	세법 등과의 관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765, 2025.11.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주주의 아들로, 전환우선주 발행과정에서 콜옵션 행사자로 선정된 합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쟁점법인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콜옵션 행사하여 전환우선주를 취득한 바 이는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직접 배정에 포함된다고 보임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067, 2025.11.26 조특법§127⑦ 단서에 따라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특정 감면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33조(2025.3.14. 법률 제20778호로 개정된 것)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면규정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693, 2025.11.26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81, 2025.11.26 (구)「임대주택법」 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14, 2025.11.26 (구)「임대주택법」 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1038, 2025.11.26 기각 조사 시 확보한 원시장부는 청구인들 사업장 ERP 프로그램상 매출액과 유사하고,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상 매출액과 유사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212, 2025.11.26 기각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음	사업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4547, 2025.11.26 농업용 배지(양액· 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농업용 배지의 제조 원료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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