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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974, 2026.01.29 기각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거전용면적·구조·배치·방향이 동일한 타입의 주택이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약 2.5%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15④ 요건을 충족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494, 2026.01.29 파트너(Partner)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게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이 귀속되어 호주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A법인의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 A법인의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6, 2026.01.28 경정 ① 쟁점①부동산의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변동율의 경우 21년 9%, 22년 9%가 상승하여 매년 약 10%에 가까운 상승률를 보이는 등 쟁점①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사이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 ②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747, 2026.01.28 기각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할 뿐 동일인이 1주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므로 동일인의 지분 없더라도 계열회사에 해당할 수 있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344, 2026.01.2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호텔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건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328, 2026.01.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1589, 2026.01.28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4589, 2026.01.2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2982, 2026.01.28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3의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4582, 2026.01.28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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