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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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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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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040, 2025.12.09 임직원이 근로 중인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때 공통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구입하는 경우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037, 2025.12.09 의료기관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로 진료비중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904, 2025.11.06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 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무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901, 2025.11.06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44, 2025.11.0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분류중	질의회신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2963, 2025.11.04 ◈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신축 공동주택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같은 조제1항)의 합계액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조심2022소6514, 2023.9.4.).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해당 결정례와 동일한 쟁점의 불복청구...	-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79, 2025.10.30 ○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독립된 단독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897, 2025.10.29 ○ 본체에 해당하는 중앙조절식 에어컨의 교체 또는 에어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없이 부수적으로 부착된 부품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상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820, 2025.10.23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가업상속공제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835, 2025.10.22 ○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 등“은 대가 없는 무상 귀속이어야 하고,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 국가 등에 귀속 등을 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대가 또는 이익을 받거나 귀속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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