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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천세과-390, 2024.03.28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2 적부2023-54, 2023.08.23 | 부가가치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
| 3 서면부가-4900, 2025.11.1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역의 자가공급 |
| 4 대법원2024두55426, 2025.02.13 국승 소극 | 양도소득세 | 판례 | 주제어 - |
| 5 조심2024서2965, 2024.11.28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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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557, 2025.09.22 취소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961, 2025.09.22 취소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953, 2025.09.22 취소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659, 2025.09.22 취소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579, 2025.09.22 취소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513, 2025.09.22 취소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460, 2025.08.19 기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한 지침이 있었다고 하여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이 건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소명을 못하고 있는 점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704, 2025.08.18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16, 2025.07.25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09, 2025.05.28 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사업자로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신축 임대주택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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