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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규소득-1849, 2022.11.09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사업소득 |
| 2 재일46014-3716, 1993.10.20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
| 3 사전법규재산-252, 2025.06.25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정의 |
| 4 의정부지법2023구합12922, 2024.11.12 | 판례 | 주제어 - | |
| 5 심사종소1999-15, 1999.03.14 | 소득세 | 심사청구 | 주제어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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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857, 2025.10.30 경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557, 2025.09.22 취소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961, 2025.09.22 취소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953, 2025.09.22 취소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659, 2025.09.22 취소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579, 2025.09.22 취소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513, 2025.09.22 취소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460, 2025.08.19 기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한 지침이 있었다고 하여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이 건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소명을 못하고 있는 점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704, 2025.08.18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16, 2025.07.25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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