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Hot Keyword
1 조심2025구949, 2025.09.04 기각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2 조심2025중1128, 2026.01.13 기각  분류중 심판청구 주제어 -
3 성남지원2025가단13501, 2026.01.29 국승  분류중 판례 주제어 -
4 서이46012-12062, 2002.11.13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5 조심2025서2958, 2025.11.26 기각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손금의 범위
세목 선택
조문 선택
주제어 선택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1700, 2025.12.29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17.1.18. 사용승인된 후 임차인이 거주하였던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취득(24.8.27.)한 사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게시문 등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건축주가 아닌 제3자가 이미 임대중인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1627, 2025.12.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7.22.에 이르러서야 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245, 2025.12.02 기각  법문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목적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적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사업계획승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일(21.2.19.)부터 60일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21.4.29.)을 한 점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581, 2025.11.24 경정  쟁점임대주택은 장기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의 감면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1334, 2025.11.20 취소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1857, 2025.10.30 경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557, 2025.09.22 취소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961, 2025.09.22 취소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953, 2025.09.22 취소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659, 2025.09.22 취소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12345678910
실무해설
Hot issue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