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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천세과-390, 2024.03.28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2 적부2023-54, 2023.08.23 | 부가가치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
| 3 서면부가-4900, 2025.11.1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역의 자가공급 |
| 4 대법원2024두55426, 2025.02.13 국승 소극 | 양도소득세 | 판례 | 주제어 - |
| 5 조심2024서2965, 2024.11.28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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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서0691, 2025.10.21 재조사 청구법인이 현직 교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수준 있는 시험 문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거나 교육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쟁점비용 전체를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865, 2025.09.25 경정 게임개발업의 특성상 제품의 런칭 이후에도 캐릭터, 아이템, 맵, 스토리 등 신규 콘텐츠의 지속적인 출시를 위하여 런칭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개발활동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 건에 있어 런칭 이후의 쟁점디자인개발 활동을 단순히 제조업 등에서의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80, 2025.08.25 기각 청구법인의 주된 산업활동은 결제관련플랫폼 구축하여 결제 가능케 하고 결제금액 정산해 주고 수수료 수취하는 것으로 데이터 송수신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감면대상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707, 2025.07.30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특법§38①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670, 2025.06.18 기각 청구인도 도급공사 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천세 신고 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3221, 2025.06.1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975, 2025.06.10 기각 청구법인 설립은 종전 개인사업장이 법인형태로 전환된 것에 불과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758, 2025.05.20 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1046, 2025.05.20 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188, 2025.04.02 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국기법에 따라 인정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음에도 경정청구를 한 사안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 할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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