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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5구949, 2025.09.04 기각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 2 조심2025중1128, 2026.01.13 기각 | 심판청구 | 주제어 - | |
| 3 성남지원2025가단13501, 2026.01.29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4 서이46012-12062, 2002.11.1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 5 조심2025서2958, 2025.11.26 기각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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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73, 2025.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25, 2025.11.28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존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90, 2025.11.26 기각 감면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 및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결손금 통산 후의 금액인바,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 또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통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세액계산 구조 체계에 부합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전6018, 2025.11.21 취소 쟁점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이행하고 있고, 쟁점설계를 통해 기술개발의 점진적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연구개발활동의 정의에 부합하며, 계약상 명칭과 달리 쟁점설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행되는바, 쟁점연구소 소속 전담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1028, 2025.11.19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즉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서0691, 2025.10.21 재조사 청구법인이 현직 교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수준 있는 시험 문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거나 교육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쟁점비용 전체를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865, 2025.09.25 경정 게임개발업의 특성상 제품의 런칭 이후에도 캐릭터, 아이템, 맵, 스토리 등 신규 콘텐츠의 지속적인 출시를 위하여 런칭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개발활동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 건에 있어 런칭 이후의 쟁점디자인개발 활동을 단순히 제조업 등에서의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80, 2025.08.25 기각 청구법인의 주된 산업활동은 결제관련플랫폼 구축하여 결제 가능케 하고 결제금액 정산해 주고 수수료 수취하는 것으로 데이터 송수신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감면대상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707, 2025.07.30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특법§38①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670, 2025.06.18 기각 청구인도 도급공사 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천세 신고 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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