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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5구949, 2025.09.04 기각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 2 조심2025중1128, 2026.01.13 기각 | 심판청구 | 주제어 - | |
| 3 성남지원2025가단13501, 2026.01.29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4 서이46012-12062, 2002.11.1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 5 조심2025서2958, 2025.11.26 기각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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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176, 2025.12.30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농업법인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광1184, 2025.11.2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조성공사비 지출내역은 그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조성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장부 기재만으로 해당 내용의 금원이 실제로 쟁점토지조성공사를 위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847, 2025.10.30 기각 양수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 쟁점부동산과 쟁점비품 등을 별도로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19, 2025.10.13 기각 매매계약서 상 이축권가액은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가액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축권과 쟁점건물은 하나의 단위로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5246, 2025.10.02 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 동생과 협의하여 임의로 구분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당사자간 거래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주유소 등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805, 2025.09.25 ① 청구인의 부회장인 망인이 아들인 C와 함께 위법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47, 2025.09.22 재조사 쟁점부분이 양도 당시 원룸형 주택이었다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부엌을 설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부분은 싱크대가 철거된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전1480, 2025.09.12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그 소유권이 계속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객관적으로 명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광1790, 2025.08.26 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에서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청구인의 명의로 실행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주장하는 ㅇㅇㅇ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5구단50036, 2025.07.22 국승 실제 거주할 의사없이 취득한 신규주택에 단기간 전입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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