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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규소득-1849, 2022.11.09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사업소득 |
| 2 재일46014-3716, 1993.10.20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
| 3 사전법규재산-252, 2025.06.25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정의 |
| 4 의정부지법2023구합12922, 2024.11.12 | 판례 | 주제어 - | |
| 5 심사종소1999-15, 1999.03.14 | 소득세 | 심사청구 | 주제어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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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847, 2025.10.30 기각 양수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 쟁점부동산과 쟁점비품 등을 별도로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19, 2025.10.13 기각 매매계약서 상 이축권가액은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가액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축권과 쟁점건물은 하나의 단위로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5246, 2025.10.02 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 동생과 협의하여 임의로 구분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당사자간 거래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주유소 등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805, 2025.09.25 ① 청구인의 부회장인 망인이 아들인 C와 함께 위법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47, 2025.09.22 재조사 쟁점부분이 양도 당시 원룸형 주택이었다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부엌을 설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부분은 싱크대가 철거된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전1480, 2025.09.12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그 소유권이 계속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객관적으로 명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광1790, 2025.08.26 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에서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청구인의 명의로 실행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주장하는 ㅇㅇㅇ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5구단50036, 2025.07.22 국승 실제 거주할 의사없이 취득한 신규주택에 단기간 전입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033, 2025.06.27 경정 청구인은 2004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이서 청구주장을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46, 2025.06.25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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