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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규소득-1849, 2022.11.09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사업소득 |
| 2 재일46014-3716, 1993.10.20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
| 3 사전법규재산-252, 2025.06.25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정의 |
| 4 의정부지법2023구합12922, 2024.11.12 | 판례 | 주제어 - | |
| 5 심사종소1999-15, 1999.03.14 | 소득세 | 심사청구 | 주제어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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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11, 2025.12.05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472, 2025.09.30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41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4-100, 2025.04.28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 중 증여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으로 증여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세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환급할 수 없다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377, 2024.08.07 상증법§41의2②(2)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이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뺀 금액을 의미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4누20536, 2024.07.12 국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55, 2024.06.21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71188, 2024.06.11 국승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40, 2024.06.10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2931, 2024.03.12 국승 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3263, 2024.02.02 국승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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