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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5구949, 2025.09.04 기각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 2 조심2025중1128, 2026.01.13 기각 | 심판청구 | 주제어 - | |
| 3 성남지원2025가단13501, 2026.01.29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4 서이46012-12062, 2002.11.1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 5 조심2025서2958, 2025.11.26 기각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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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662, 2026.01.22 취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의 신축분양(판매)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951, 2026.01.13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과 달리 청구법인이 상품권 이외의 재화나 용역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인 상품권 판매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해 보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778, 2025.12.30 기각 부가법령상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재화·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차장사업은 과세대상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512, 2025.12.30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480, 2025.12.29 기각 쟁점맴버십 가입자는 구독료를 지급한 후 제휴사 이용 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맴버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99, 2025.12.2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입증이 부족한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을 끼워 넣어 순차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광2636, 2025.12.16 취소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게 파견직원들의 인건비 외에 별도의 마진을 청구하고 이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실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력파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730, 2025.12.10 기각 ①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대여금의 회수불가능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대여금 일부가 회수됨②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배제하고 장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 반영을 주장하는 미지급금 관련 증빙 없음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04, 2025.12.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99, 2025.12.09 기각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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