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원천세과-390, 2024.03.28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2 적부2023-54, 2023.08.23 | 부가가치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
| 3 서면부가-4900, 2025.11.1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역의 자가공급 |
| 4 대법원2024두55426, 2025.02.13 국승 소극 | 양도소득세 | 판례 | 주제어 - |
| 5 조심2024서2965, 2024.11.28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13, 2025.10.28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93, 2025.10.21 기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강료 명목으로 쟁점사업장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08, 2025.10.21 기각 특별한 사유 없이 초과수익력이 존재하는 쟁점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80, 2025.10.14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095, 2025.10.02 기각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하였고, AAA이 사망하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376, 2025.09.25 취소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취득,철거하여 개발할 의도였으나,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제3자에 재매각한 사실이 인정(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제3자에 다시 재매각하면서 발생한 것 외에 다른 매출액 미발생 등)되는바, 사정상 업무무관자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을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12, 2025.09.24 기각 조사당시 청구인과 관련업체 대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수행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 계약 등의 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관련업체들을 직접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매출정산액을 매월 임의로 관련업체들 명의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들이 실제로 제공한 용역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거...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구1682, 2025.09.16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입금받은 건수는 연간 약 800~1,200건 가량으로, 이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고, 쟁점규정은 사업자들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과세자료의무를 부과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5, 2025.09.11 취소 청구법인은 출판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네이버에게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쟁점웹툰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음에 따라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추었는바, 일반도서와의 과세형평성 확보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 도모 등 부가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전자출판물 면세규정 취지에도 ...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226, 2025.09.10 기각 차명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실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AAA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원천세 등을 고지한고 처분에 잘못은 없어 보임 | 정의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