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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규소득-1849, 2022.11.09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사업소득 |
| 2 재일46014-3716, 1993.10.20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
| 3 사전법규재산-252, 2025.06.25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정의 |
| 4 의정부지법2023구합12922, 2024.11.12 | 판례 | 주제어 - | |
| 5 심사종소1999-15, 1999.03.14 | 소득세 | 심사청구 | 주제어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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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730, 2025.12.10 기각 ①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대여금의 회수불가능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대여금 일부가 회수됨②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배제하고 장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 반영을 주장하는 미지급금 관련 증빙 없음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04, 2025.12.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99, 2025.12.09 기각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13, 2025.12.04 기각 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자연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인바,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박창민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54, 2025.11.24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13, 2025.10.28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93, 2025.10.21 기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강료 명목으로 쟁점사업장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08, 2025.10.21 기각 특별한 사유 없이 초과수익력이 존재하는 쟁점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80, 2025.10.14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095, 2025.10.02 기각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하였고, AAA이 사망하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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