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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 취지 및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비료공장을 준공하고 이에 관한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甲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공장에 관한 경영을 위탁받아 위 공장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판매하던 乙 주식회사가 비료 제품의 포장에 표시되어 있던 ‘장보고’라는 표장을 자신의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자, 甲 조합이 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며 乙 회사를 ... | 2020.11.01 |
| 조세 |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적극 [1]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인지 여부 [2]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등 조세체납을 이유로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출자한 丙이 甲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여 甲 ... | 2020.11.01 |
| 조세 |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소극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의미 및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11.01 |
| 특별 |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적극 [1]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고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 및 반대로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취할 조치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차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절차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이... | 2020.11.01 |
| 특별 |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적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 | 2020.11.01 |
| 특별 |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적극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 2020.11.01 |
| 특별 |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극 적극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내포된 의회유보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및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법률의 시행령이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 | 2020.11.01 |
| 민사 |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부당이득금〕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 | 2020.11.01 |
| 민사 |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 〔기타(금전)〕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 2020.11.01 |
| 민사 |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극 적극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절차를 ... | 20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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