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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0후10827 등록무효(상) (아) 파기환송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취지,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2020.11.05 |
| 특별 |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영업 전부의 양도 당사자 사이에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승계 배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11.05 |
| 형사 | 2017도182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파기환송 소극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11.05 |
| 형사 | 2015도13830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적극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 2020.11.05 |
| 민사 | 2020다241017 건물명도 (나) 상고기각 소극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는바, 개정 법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임차인이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10년을 주장하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11.05 |
| 형사 |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소극 적극 [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 /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가중... | 2020.11.01 |
| 형사 | 2020. 9. 3. 선고 2020도8055 판결 〔병역법위반〕 적극 [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증명 방법 /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2]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 2020.11.01 |
| 형사 |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1]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2] 아동 甲(당시 1세)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甲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甲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 | 2020.11.01 |
| 형사 |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 소극 적극 [1]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하였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 2020.11.01 |
| 특별 |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등록무효(상)〕 적극 [1] 등록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 / 이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2]甲 주식회사의 사용표장 “웨딩쿨”, “Wedding CooL”, “Wedding CooL”이 乙의 등록서비스표 “Wedding CooL 웨딩... | 2020.11.0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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