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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다275270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적극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등 그 법적 성격의 판단 방법, 2.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11.12 |
| 민사 | 2017다228236 정산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적극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그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수급하여 시행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와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금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 2020.11.12 |
| 형사 | 부산고법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甲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乙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乙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丙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丙 회사에 위 채권 일부의 변제를 요구하여 丙 회사로부터 甲 회사 명의의 계좌로 그 일부 변제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丁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 | 2020.11.10 |
| 형사 | 전주지법 2020. 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강제집행면탈〕: 확정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관련 제1심판결)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유체동산을 丁 ... | 2020.11.10 |
| 특별 | 제주지법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의 주된 원인은 甲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이 甲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 | 2020.11.10 |
| 특별 |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의 ... | 2020.11.10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2018가단5183425 판결 ... 연예인인 甲이 영화감독인 乙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乙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후 甲이 위 장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위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었으나, 1년 후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이 반포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인격권(초상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甲의 초상권을 침해하... | 2020.11.10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3가합74313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 항소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후 ‘원가점검 결과 향후 영업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잠정실적을 공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위 기간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외 플랜트 사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 2020.11.10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항소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丁과 이사였던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 | 2020.11.10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 甲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한 후 한국석유공사와 그 부지에 관하여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약 30년간 무상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위 대부료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유상대부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지... | 2020.11.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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