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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점포인도등〕 소극 적극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2] 공유물의 소수... | 2020.11.15 |
| 특별 | 2019두60394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2020.11.12 |
| 민사 | 2020므11818 이혼 등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2020.11.12 |
| 민사 | 2017다216905 대여금 (바)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 2020.11.12 |
| 특별 | 2017후1779 거절결정(상) (자) 파기환송 적극 심사관이 거절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심결의 이유로 삼기 위해서는 심판 단계에서 다시 의견제출 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 2020.11.12 |
| 특별 | 2018수5025 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적극 상근직인 연구기관의 장에 있으면서 대학의 부교수에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2020.11.12 |
| 조세 | 2017두3690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소극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0.11.12 |
| 특별 | 2017두362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소극 조사방해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무효인지 여부 | 2020.11.12 |
| 형사 | 2019도11688 상표법위반 (가) 상고기각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죄수 관계 | 2020.11.12 |
| 형사 | 2017도7236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0.11.12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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