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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9다249831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지역 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20.11.26 |
| 민사 | 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적극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2.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20.11.26 |
| 민사 | 2019다2049 손해배상(기) (나) 파기자판 적극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2. 피고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후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20.11.26 |
| 민사 | 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소 (마) 파기환송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2020.11.26 |
| 민사 | 2018다221676 손해배상(지) (바) 파기환송(일부)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2.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 2020.11.26 |
| 민사 | 2018다217974 손해배상(의) (마) 파기환송 소극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2020.11.26 |
| 민사 | 2017다271995 보증금 (가) 파기환송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이행보증계약상 보증사고의 개념,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들이 그 지분을 승계한 경우 탈퇴 구성원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잔존 구성원들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20.11.26 |
| 민사 | 2017다239984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 2020.11.26 |
| 민사 | 2016다260707 손해배상(지) (마) 상고기각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2.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 2020.11.26 |
| 민사 | 2016다13437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등 (타) 파기환송(일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재고용의무의 내용 | 20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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