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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7후20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소극 1.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및 이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정정 전 명세서),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3.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원심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심리절차 | 2020.11.26 |
| 특별 | 2020두42262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타) 상고기각 1. 법무부장관이 2013. 10. 1. 제정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의 법적 성질(= 행정규칙), 2.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의 효력(= 무효) | 2020.11.26 |
| 특별 |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 2020.11.26 |
| 조세 | 2014두464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소극 사해행위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을 때, 수증자의 상속인이 부담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 2020.11.26 |
| 형사 | 2020도10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 파기환송 적극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0.11.26 |
| 형사 |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적극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 2.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의 선고) | 2020.11.26 |
| 민사 | 2020다255900 총회결의 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피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정관에 규정된 구성원의 자격 규정과 회원등록 규정의 내용, 양자의 관계 등의 의미 | 2020.11.26 |
| 민사 | 2020다244511 구상금 (차)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그 평가 방법 /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병원 측에서 환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경과가 명확... | 2020.11.26 |
| 민사 | 2019다27630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적극 1.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 제1심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는데 항소심이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고 제1심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일(=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종... | 2020.11.26 |
| 민사 | 2019다262193 임금 (가) 상고기각 소극 1.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2.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에 비해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0.11.26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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