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8두4563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1.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갱신제’에서 사전에 공표된 심사기준을 심사대상기간 만료 후에 변경한 후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갱신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 2020.12.24 |
| 형사 | 2020도10814 사기등 (카) 파기환송 [사기등 사건] 소극 검사가 사기 범행을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020.12.24 |
| 형사 | 2020도1077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적극 원심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요청을 불허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넘어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12.24 |
| 형사 | 2020도7981 강제추행 (라) 파기환송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12.24 |
| 형사 | 2019도16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타) 파기환송 적극 버스 안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12.24 |
| 형사 | 2019도12901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소극 1.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 선거공약과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관련 발언은 ‘누가 보거나 듣더라도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시가 아니라 창녕군에 건립된 것은 A 후보의 양산시장 재임기간에 있었던 행정미숙 때문’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인지 여부, 2. 위 발언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0.12.24 |
| 형사 | 2019도8443 업무방해등 (카) 파기환송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객체(=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 및 상대방(=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 | 2020.12.24 |
| 형사 | 2018도17378 외국환거래법위반 (마) 상고기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 | 2020.12.24 |
| 민사 | 2019다293098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피고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 2020.12.24 |
| 민사 | 2017다5160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2020.12.24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