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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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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전체	대법원 판결속보(2004. 2. 24)요지	2004.03.02
전체	대법원 판결속보(2004. 2.12~2.13.)요지	2004.02.26
전체	대법원 판결속보(2004. 1. 29.)요지	2004.02.10
전체	대법원 판결속보(2004. 1. 27.)요지	2004.01.30
전체	대법원 판결속보(2004. 1. 15.)요지	2004.01.26
전체	대법원 판결속보(2003. 12. 26.)요지	2004.01.13
전체	대법원 판결속보(2003. 12. 12.)요지	2004.01.13
전체	대법원 판결속보(2003. 12. 11.)요지	2004.01.13
전체	대법원 판결속보(2003. 11. 28.)요지	2003.12.11
전체	대법원 판결속보(2003. 11. 27.)요지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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