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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 2020.12.30 |
| 형사 | 2020도1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상고기각 적극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0.12.30 |
| 형사 |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함 | 2020.12.30 |
| 형사 | 2018도1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 파기환송 소극 1. 과세관청이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0원으로 산정한 후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구 상법 제625조 제3호에 정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 | 2020.12.30 |
| 형사 | 2015도15619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소극 적극 1. 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공연성 인정 여부, 2.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다수의 동료들에게 읽고 서명하게 한 사안, 특히 그 내용을 동료들이 알고 있는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 | 2020.12.30 |
| 형사 | 2015도12933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2020.12.30 |
| 민사 |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의 확정 | 2020.12.30 |
| 특별 | 2020두46769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적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도면 자체를 공보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2020.12.24 |
| 특별 | 2020두39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는 없고,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12.24 |
| 특별 | 2020두30450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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