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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4351 무고 등 (자) 파기환송(다)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 | 2008.08.21 |
| 형사 | 2008도397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적극 1. ‘숙박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풍속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모텔 | 2008.08.21 |
| 형사 | 2008도3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상고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의 | 2008.08.21 |
| 형사 | 2008도3651 배임 (다) 파기환송 소극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2008.08.21 |
| 형사 | 2008도2695 상해 등 (자) 일부 파기환송 통상의 안수기도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의 성 | 2008.08.21 |
| 형사 | 2007도7415 식품위생법위반(변경된 죄명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인정된 죄명 : 식품위생법 구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허위표시·과대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 2008.08.21 |
| 민사 | 2008다26360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에서 집행비용액의 공제 여부 | 2008.08.21 |
| 민사 | 2008다9358, 9365(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에 관한 인근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도 판단기준 및 그 공동주택을 공급한 분양회사의 | 2008.08.21 |
| 민사 | 2007다37752 선급금반환등 (가) 일부 파기환송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이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 | 2008.08.21 |
| 민사 | ] 2007다8464(본소), 8471(반소) 매매대금 등 (차) 일부 파기환송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 2008.08.2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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