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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6두19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회사가 회사 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이 ‘기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회사가 무연고지 근무 종업원에 대한 전세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회사가 협찬금 수령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회사로부터 협찬금을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8.10.16 |
| 특별 | 2006두13626 파면처분등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2008.10.16 |
| 형사 | 2008도7034 밀항단속법위반 (나) 상고기각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몰수·추징의 성격 및 추징의 범위 | 2008.10.16 |
| 형사 | 2008도6944 변호사법위반 (가) 상고기각 소극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는 경우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금품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8.10.16 |
| 형사 | 2008도6233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소정의 매수죄 및 매수요구죄의 성립요건 | 2008.10.16 |
| 형사 | 2007도2511 업무상횡령 (가) 파기환송 소극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2008.10.16 |
| 민사 | 2008다41666 임금 (아) 상고기각 소극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2008.10.16 |
| 민사 | 2008다37780 청산금 (사) 파기환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 2. 소유자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여부(원칙적 적극) | 2008.10.16 |
| 민사 | 2007다55491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의한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및 부보대상에 해당하는 ‘대체자동차’의 의미 | 2008.10.16 |
| 민사 | 2006다24674 사용료 (사) 상고기각 소극 출원일 전에 식재한 보호품종의 묘목으로부터 그 출원일 이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하하는 행위에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2008.10.16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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