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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8다45057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등기부상 소유주가 존재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한 경우 그 점 유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 2008.10.27 |
| 민사 | 2008다41574(본소), 4158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카) 파기환송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 사결정의 법적 구속력 | 2008.10.27 |
| 민사 | 2007다35596 주권인도 (타) 상고기각 적극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 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2008.10.27 |
| 민사 | 2006다37274 약정금 (바) 파기환송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의미와 적용범위 | 2008.10.27 |
| 민사 | 2006다2476 양수금 (아) 상고기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 2008.10.27 |
| 전체 | 대법원 판결속보(2008.10.23)요지 | 2008.10.27 |
| 특별 | 2008후1470 거절결정(상) (바) 파기환송 양 결합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08.10.16 |
| 특별 | 2008두11853, 11860(병합) 해임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범위 | 2008.10.16 |
| 특별 | 2008두11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의미 | 2008.10.16 |
| 특별 | 2007두155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나) 상고기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 | 2008.10.16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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