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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4852 사기미수 등 (가) 파기환송 적극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 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에게 무고의 교사·방조죄가 성립 되는지 여부 | 2008.10.27 |
| 형사 | 2008도39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나) 상고기각 소극 구 등급분류심의규정상 게임물의 서버가 국내서버가 아니어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로 해당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2008.10.27 |
| 형사 | 2008도3423 약사법위반 (바) 상고기각 구 약사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의미 | 2008.10.27 |
| 형사 | 2008도28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 상고기각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의 진술 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신문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의해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 2008.10.27 |
| 형사 | 2008도209 무고 (다) 일부 파기환송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방법 | 2008.10.27 |
| 형사 | 2006도736 상습도박 (자) 상고기각 소위 ‘내기 골프’의 도박성 | 2008.10.27 |
| 형사 | 2005도10101 위증 (가) 파기환송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 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 2008.10.27 |
| 민사 | 2008다54877 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소극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 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이 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 여부 | 2008.10.27 |
| 민사 | 2008다4773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소극 1. 공과금에 기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에 기해 이중압류를 하고 이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그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공과금 의 가산금 및 체납체분비에 대하여서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8.10.27 |
| 민사 | 2008다46555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적극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가 하도급받은 자 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2008.10.2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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