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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6다37465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법인 내부의 사원총회 등에 참석한 사원 등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및 그 판단기준 | 2009.01.30 |
| 민사 | 2006다31269 주주총회결의취소 (카) 상고기각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 2009.01.30 |
| 민사 | 2006다9255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 여부의 판단방법 | 2009.01.30 |
| 특별 | 2007후1053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을 인정하고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5항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취소한 원심판결 중 특허청구범위 제3항의 무효심판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만이 이유 있는 경우 상고심에서 원심 전부를 파기하여 야 한다고 사례 | 2009.01.15 |
| 형사 | 2008도96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가) 파기환송 소극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09.01.15 |
| 형사 | 2008도942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구 부동산중개업법과 현행 공인중개 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 소정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의 범위 | 2009.01.15 |
| 형사 | 2008도8577 부당이득 (사) 파기환송 이른바 ‘알박기’에 대하여 부당 이득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009.01.15 |
| 형사 | 2007도6394 수의사법 위반 (아) 상고기각 수의사법상 ‘진료’의 의미 | 2009.01.15 |
| 형사 | 2006도6687 뇌물공여 등 (타) 파기환송 피고인이 면세유 공급을 가장하 여 석유정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은 석유류 상당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 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9.01.15 |
| 형사 | 2004도7111 학교보건법위반 (자) 상고기각 소극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의 효력 및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 | 2009.01.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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