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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6950 뇌물수수 등 (차) 일부 파기환송 1. 제3자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유무의 판단 방법 2.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사기개인회생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의 의미 | 2009.01.30 |
| 형사 | 2008도6053 건축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009.01.30 |
| 형사 | 2008도4986 공직선거법위반 (아) 파기환송 소극 당선인의 직계비속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그 밖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9.01.30 |
| 형사 | 2006도7777 공문서변조 등 (바) 상고기각 소극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새로운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공문서변조죄 성립 여부 | 2009.01.30 |
| 민사 | 2008다79340 유류대금 (마) 파기환송 적극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 2009.01.30 |
| 민사 | 2008다737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자) 상고기각 미성년인 자(子)의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처분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 2009.01.30 |
| 민사 | 2008다68944 보험금 (바) 파기환송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의 가족의 의미 | 2009.01.30 |
| 민사 | 2007다31884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사)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여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가중시키려 할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조합원의 수(=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 2009.01.30 |
| 민사 | 2006다774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타) 파기환송 구관습상 양자 사망으로 절가된 경우 상속권의 귀속관계 | 2009.01.30 |
| 민사 | 2006다62461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소극 1. 신탁계약서의 해석상 신탁종료시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의 비용보상의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2.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자기거래의 효력(무효) 및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서 자기거래가 수익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유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9.01.3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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