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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7두7277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창고’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1.30 |
| 특별 | 2007후4830 등록무효(디) (바) 파기환송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 2009.01.30 |
| 특별 | 2006두182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법인세법상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2009.01.30 |
| 특별 | 2006두14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2009.01.30 |
| 특별 | 2006후3564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청구항 명확성 요건의 판단방법 | 2009.01.30 |
| 특별 | 2006두2121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소극 고용보험법 소정의 기초일액 산정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2009.01.30 |
| 특별 | 2006두1166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소극 1.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부담 한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의미 2. 경매가 개재된 사업양수에서 그 경매가액이나 나머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소정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9.01.30 |
| 형사 | 2008도10308 강도 등 (자) 파기환송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의 취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009.01.30 |
| 형사 | 2008도8195 일반교통방해 등 (다) 파기환송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 2009.01.30 |
| 형사 | 2008도8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카) 상고기각 적극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소정의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원인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09.01.3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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