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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6도69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차) 상고기각 비자금 조성과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시기 | 2009.02.12 |
| 민사 | 2008다76112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차) 파기환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 2009.02.12 |
| 민사 | 2008다72844 건축주명의변경 (자) 상고기각 적극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졌으나 사용검사승인 등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가 마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09.02.12 |
| 민사 | 2008다481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카) 파기환송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연대보증의 주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09.02.12 |
| 민사 | 2007다62840 해고무효확인 등 (바) 파기환송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9.02.12 |
| 민사 | 2006다53245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조합 규약의 해석 2.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서 공유자들 상호간 및 공유자와 일반 조합원 상호간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4. 재건축조합의 권리분배에 관한 결의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곧바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2.12 |
| 민사 | 2005다65500 약정금 (자) 파기환송 소극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협약의 형식으로 부담을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 2009.02.12 |
| 특별 | 2008두14869 해산신고 수리처분 취소 등 (가) 파기환송 적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1.30 |
| 특별 | 2008두17936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반덤핑부과처분이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1.30 |
| 특별 | 2007두13487 본회의개의및본회의제명의결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200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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