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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0다222580 장부열람 등 (가) 상고기각 [장부 열람․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에서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1.14 |
| 민사 | 2020다20744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소극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제도에 따라 계산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1.14 |
| 민사 | 2018다273981 관리비 (바) 파기환송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 및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있는 결의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지 여부, 2.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 역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1.01.14 |
| 민사 | 2018다255143 보증금 (가) 상고기각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 2021.01.14 |
| 민사 | 2018다223054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1. 주주간 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의 의미 및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이 부담하는 협조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에 따른 효과(민법 제150조 제1항의 적용 여부), 2. 주주간 계약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 | 2021.01.14 |
| 민사 | 2017다291319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배당이의 사건] 소극 적극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가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멸실 전 각 구분건물에 설정된 원고의 이 사건 개별 근저당권이 신 주택인 신규 각 구분건물에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2. 신규 각 구분건물의 해당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수... | 2021.01.14 |
| 민사 | 2017다231829 특허권침해금지등 (카)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와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 2021.01.14 |
| 민사 | 2016다21572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2021.01.14 |
| 형사 | 수원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확정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국일인 2020. 4. 17.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 중인 2020. 5. 1.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21.01.10 |
| 형사 | 의정부지법 2020. 11. 26. 선고 2018노818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기독교 신앙과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등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 | 202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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