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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8다62724 해고무효확인등 (나) 파기환송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 2009.03.26 |
| 민사 | 2008다34828 유치권부존재확인 (사) 파기환송 소극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3.26 |
| 민사 | 2008다31768 양수금 (차) 상고기각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채권을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09.03.26 |
| 민사 | 2008다21549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의 지정 없이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2009.03.26 |
| 민사 | 2006다38109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1.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2. 구 민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자 | 2009.03.26 |
| 특별 | 2008두18052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건축주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하였으나 이후 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사용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09.03.12 |
| 특별 | 2008두11525 기존무허가건물등재대장삭제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등재를 삭제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09.03.12 |
| 특별 | 2008두208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근로자 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무효) | 2009.03.12 |
| 특별 | 2006두117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공공법인이 유예기간 안에 그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법령(=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 중인 법령) | 2009.03.12 |
| 특별 | 2006두79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소극 1.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국내 법 규정과 절차와 무관하게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법인세 면제대상인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 2009.03.12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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