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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10572 공갈 (나)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이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2009.04.09 |
| 형사 | 2008도56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상고기각 합의서를 위조·행사한 사실로 인한 사문서위조·동행사죄와 위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의 죄수(=상상적경합) | 2009.04.09 |
| 형사 | 2006도902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 취득 행위의 죄수관계 | 2009.04.09 |
| 민사 | 2008다93629 손해배상(자) (바) 파기환송 원고가 와이어 인지를 풀기 위하여 그레이더 뒤쪽에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다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후진한 그레이더에 충격된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09.04.09 |
| 민사 | 2008다93117 양수금 (다) 파기환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자 | 2009.04.09 |
| 민사 | 2008다91586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사) 상고기각 적극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채권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9.04.09 |
| 민사 | 2008다82766 대여금 (마) 파기환송 한약방을 운영하는 상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2009.04.09 |
| 민사 | 2008다81398 소유권이전등기등 (차) 파기환송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취득에 제공된 금전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09.04.09 |
| 민사 | 2008다7277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건축법상 ‘설계자’의 의미 | 2009.04.09 |
| 민사 | 2008므3105 이혼 등 (다) 파기환송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 2009.04.0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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