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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8두17424 시정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적극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 2009.04.09 |
| 특별 | 2007두2662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소극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의 의미 2. 대도시내에서 등록세중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소위 휴면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다음 기존법인의 상호, 정관, 임원, 자본,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한 경우 등록세중과세 요건으로서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4.09 |
| 특별 | 2007두19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의 판단방법 | 2009.04.09 |
| 특별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소정의 ‘사업자들의 합의’ 추정의 요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소정의 ‘사업자들의 합의’ 추정의 요건 | 2009.04.09 |
| 형사 | 2009도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타) 파기환송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인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임을 감안하여 선처해달라는 진술을 하고 진단서 등이 제출된 경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2009.04.09 |
| 형사 | 2009도676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1.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다고 본 사례 2. 피고인의 금품 교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 2009.04.09 |
| 형사 | 2008도1197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 죄명: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적극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 | 2009.04.09 |
| 형사 | 2008도11718 사기 등 (가) 파기환송 적극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에 대하여 항소심이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1개 주문은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지 여부 | 2009.04.09 |
| 형사 | 2008도1157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카) 상고기각 적극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 2009.04.09 |
| 형사 | 2008도11282 청소년보호법위반 (다) 파기환송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9.04.0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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