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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7도1554 위계공무집행방해 (카)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 2009.04.23 |
| 민사 | 2008다94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다) 일부 파기환송 소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 2009.04.23 |
| 민사 | 2008다62427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적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4.23 |
| 민사 | 2008다29918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 소극 1. 자산소득합산 과세에 있어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합산대상배우자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경우 국세환급금 충당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2. 합산대상배우자의 국세환급금으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 | 2009.04.23 |
| 민사 | 2008다4247 점포인도 등 (가) 파기환송 소극 동업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분 일부의 양도도 가능한지 여부 | 2009.04.23 |
| 민사 | 2007다4899 손해배상 (라) 파기환송 피고들이 원고 사용의 “”과 동일한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를 하는 등의 행위가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2009.04.23 |
| 민사 | 2006다28782 양수금 등 (가) 파기환송 소극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국내법인의 상계권 행사에 외국의 도산법에 의한 상계금지·제한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2009.04.23 |
| 민사 | 2005다22701 합병철회 (바) 상고기각 1.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의 효력 2. 상법 제368조 제3항 소정의 통지기간을 위반한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효력 | 2009.04.23 |
| 특별 | 2009두4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인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09.04.09 |
| 특별 | 2008두222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적극 1.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009.04.0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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