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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8므36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나) 파기자판 소극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4.23 |
| 특별 | 2007두310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부지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2009.04.23 |
| 특별 | 2007두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 2009.04.23 |
| 특별 | 2006두1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취득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은 건물에 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들어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09.04.23 |
| 형사 | 2009도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 상고기각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의 의미와 그 성립요건 | 2009.04.23 |
| 형사 | 2009도834 공직선거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적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09.04.23 |
| 형사 | 2009도526 뇌물수수 등 (가) 상고기각 구속영장의 사전제시 없는 구속 집행 중의 피고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 | 2009.04.23 |
| 형사 | 2008도1192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타) 파기환송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소정의 | 2009.04.23 |
| 형사 | 2008도110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게임머니를 환전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2009.04.23 |
| 형사 | 2007도3587 변호사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무자격으로 수수료를 받고 경매사건의 입찰대리를 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법무사법 제74조 위반죄의 관계 | 2009.04.2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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