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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7두9303 관세등경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2009.05.28 |
| 특별 | 2007두27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07두27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 2009.05.28 |
| 특별 | 2006두5755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적용범위 | 2009.05.28 |
| 형사 | 2009도1937 공직선거법위반 (마)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2009.05.28 |
| 형사 | 2009도1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가) 상고기각 소극 미합중국정부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 사실상 구금되어 있던 기간이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5.28 |
| 형사 | 2009도9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 및 제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 2009.05.28 |
| 형사 | 2008도4665 사기 등 (차) 상고기각 실제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범위(=요양급여비 전체) | 2009.05.28 |
| 민사 | 2009다12115 보험금청구 (마) 상고기각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2009.05.28 |
| 민사 | 2009다7915 보증금 (카) 파기환송 적극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채권자는 담보권실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자로서 변제를 받은 것이 위에서 말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5.28 |
| 민사 | 2009다5292 임금 (가) 파기환송 발송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 2009.05.2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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