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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8다7109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판결이 선고된 경우, 취소채권자와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배당에 있어서 우열관계 | 2009.06.11 |
| 형사 | 2006도6687 뇌물공여 등 (타) 파기환송 피고인이 면세유 공급을 가장하 여 석유정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은 석유류 상당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 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9.06.09 |
| 특별 | 2007후1510 등록무효(특) (마) 일부 파기환송 소극 1.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그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그 심결 중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이 그 제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는지 여부 | 2009.05.28 |
| 특별 | 2009두2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 2009.05.28 |
| 특별 | 2009두843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적극 대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FAQ(frequently asked question)란에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대출관련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5.28 |
| 특별 | 2008두169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차)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단지 조성목적으로 풍수원성당 일대 토지를 수용한 것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9.05.28 |
| 특별 | 2008두138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으로 요건으로 삼거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회사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처리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2009.05.28 |
| 특별 | 2007두25817 의제배당소득세및가산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적극 의제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고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009.05.28 |
| 특별 | 2007두2461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라) 일부 파기환송 적극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로서 정보교환 금지명령의 허용 여부 | 2009.05.28 |
| 특별 | 2007두19775 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 (나) 파기환송 2007두19775 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 (나) 파기환송 | 2009.05.2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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