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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8다1132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소극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신축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 2009.06.23 |
| 민사 | 2007다26165 추심금 (차) 상고기각 적극 1.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추심권에 기한 계약해지 방식 | 2009.06.23 |
| 특별 |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 산정 또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등과 관련한 지가 산정에 사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의 해석 | 2009.06.11 |
| 특별 | 2009두2184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하 ‘산정지침’이라 한다)상 경사도의 산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3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6.11 |
| 특별 | 2008두21577 미지급퇴역연금지급 (다) 상고기각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하여 이중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 2009.06.11 |
| 특별 | 2008두18021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적극 1.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골재의 선별·세척·파쇄 신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때 골재채취법 외의 다른 법령의 제한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6.11 |
| 특별 | 2006두51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소극 본점경비배부액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 및 외화차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6.11 |
| 형사 | 2009도2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추징의 범위 | 2009.06.11 |
| 형사 | 2009도1968 변호사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2009.06.11 |
| 형사 | 2009도794 사기등 (바) 파기환송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가 당직의사의 지도하에 심전도검사를 하고 의료법인 대표가 그에 기해 심전도검사료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편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9.06.1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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