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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7다70155 구상금 (가) 파기환송 수인의 연대보증인간 구상관계에 있어서 부담부분 산정의 기준 | 2009.06.25 |
| 민사 | 2007다11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상고기각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사례 | 2009.06.25 |
| 특별 | 2008두7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한정 적극) | 2009.06.23 |
| 특별 | 2007두1285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당해 지회 소속 조합원) | 2009.06.23 |
| 특별 | 2007두32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없어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없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건물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009.06.23 |
| 형사 | 2009도29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나) 파기환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009.06.23 |
| 형사 | 2009도1322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 정한 피의자 신문시 동석제도의 취지와 한계 | 2009.06.23 |
| 민사 | 2009다26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마)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 2009.06.23 |
| 민사 | 2009다18502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소극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09.06.23 |
| 민사 | 2009다549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6.2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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