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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295 사기미수 등 (카) 상고기각 적극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채무자 몰래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교부받아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사기 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09.07.09 |
| 형사 | 2008도984 간통 (타) 상고기각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09.07.09 |
| 형사 | 2007도164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소극 1.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의 의미 | 2009.07.09 |
| 형사 | 2006도79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소극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신법 시행 후에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 2.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은 부정취득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 2009.07.09 |
| 민사 | 2009다23696 양수금 (카) 상고기각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무의 성질 및 관계 | 2009.07.09 |
| 민사 | 2009다23313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소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으로서 가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 2.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 관리한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 2009.07.09 |
| 민사 | 2007다90395 대여금등 (차) 상고기각 소극 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거래를 하던 중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추가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반대거래를 통하여 선물환거래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9.07.09 |
| 민사 | 2007다83649 건물철거 등 (마) 파기환송 적극 도시정비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와의 사용대차가 새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2009.07.09 |
| 민사 | 2007다50113 입회금(예탁금)반환 (타) 상고기각 적극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하고 골프회원권을 교부받은 경우 회원지위의 인정 여부 | 2009.07.09 |
| 민사 | 2006다73966 청구이의 (다) 파기자판 적극 1.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헌결정된 구 소촉법이 적용된 지급명령의 청구이의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적용할 법 규정(=민법 및 개정 소촉법 규정) | 2009.07.0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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