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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7두26117 시정조치 등 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사업자들의 공동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09.07.09 |
| 특별 | 2007두22078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요건 | 2009.07.09 |
| 특별 | 2007두103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일부 파기환송 소극 준위탁매매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 위탁자의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에 대한 광고대금채권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09.07.09 |
| 특별 | 2007두85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적극 1.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후 소득공제를 받기 전 조합의 해산으로 그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정의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괄호 안의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말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의미 | 2009.07.09 |
| 특별 | 2007두40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일부 파기환송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범위 | 2009.07.09 |
| 특별 | 2007두178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적극 1. 결손금액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당해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적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7.09 |
| 형사 | 2009도400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호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 2009.07.09 |
| 형사 | 2009도3524 사기 등 (차) 파기환송 소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접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141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7.09 |
| 형사 | 2009도2390 업무상과실치상 (사) 상고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차의 ‘교통’의 의미 | 2009.07.09 |
| 형사 | 2009도1374 증권거래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 2009.07.0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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