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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7다64303 소유권이전등기 (타) 상고기각 적극 1. 민법상 토지가 간석지로 된 경우에도 포락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공유수면관리법상 ‘개인의 | 2009.08.20 |
| 민사 | 2007다1297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2009.08.20 |
| 특별 | 2007후4977 거절결정(특) (가) 상고기각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 2009.07.23 |
| 특별 | 2009두6087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 (마) 상고기각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반환명령의 상대방 | 2009.07.23 |
| 특별 | 2008두10560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 2009.07.23 |
| 특별 | 2007두1170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적극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 전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9.07.23 |
| 형사 | 2009도225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카) 상고기각 소극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하여 그 사업양도·양수를 신고하는 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9.07.23 |
| 형사 | 2009도1934 강제추행치상 등 (차) 파기환송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 2009.07.23 |
| 형사 | 2009도84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 파기환송 삼보일배 행진의 시위방법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 2009.07.23 |
| 민사 | 2009다19802, 19819(병합) 사해행위취소 등 (차) 상고기각 소극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09.07.2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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