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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40219(본소), 40226(반소) 공유물분할 (사) 파기자판 소극 대금분할 요건의 구체적 심리 없이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 사정에 터잡아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9.10 |
| 민사 | 2009다37251 양수금 (라) 파기환송 적극 선불금 수령 및 그 전제로서 윤락행위의 권유 또는 알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대출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연대보증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 2009.09.10 |
| 민사 | 2009다11808 부당이득금반환 (라) 일부 파기자판 조세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 | 2009.09.10 |
| 민사 | 2007다71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1. 범죄사실 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의 실명 공개가 가능한 경우의 판단기준 2.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판단방법 | 2009.09.10 |
| 민사 | 2006다73102 부당이득금등 (아) 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판결을 통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제3자의 부당이득 여부 | 2009.09.10 |
| 민사 | 2006다61536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가압류 집행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9.10 |
| 민사 | 2005다9227 임금등 (아) 파기환송 소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되는지 여부 | 2009.09.10 |
| 특별 | 2009두736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의 결정기준 | 2009.08.20 |
| 특별 | 2009두14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2009.08.20 |
| 특별 | 2008두113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방법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소정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의미 | 2009.08.2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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