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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9두10628 관리처분계획취소 (라) 파기환송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가구별 개별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9.09.10 |
| 특별 | 2009두7530 과징금부과취소 (자) 상고기각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경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점 | 2009.09.10 |
| 특별 | 2009두7332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 2009.09.10 |
| 특별 | 2008두9744 시정조치취소 (마) 상고기각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등 | 2009.09.10 |
| 특별 | 2007두20638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토지의 매수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 | 2009.09.10 |
| 형사 | 2009도6061 준강도 등 (가) 일부 파기(구금일수 부분) 소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위헌성 여부 | 2009.09.10 |
| 형사 | 2009도5732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 2009.09.10 |
| 형사 | 2009도4574 주민등록법위반 (차) 파기환송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2009.09.10 |
| 형사 | 2009도35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마) 상고기각 적극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09.09.10 |
| 형사 | 2008도10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마)파기환송(일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의 의미 | 2009.09.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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