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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40660 구상금 (다) 파기환송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 2009.09.24 |
| 민사 | 2009다40356(본소), 40363(반소) 매매대금 (타) 파기환송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 | 2009.09.24 |
| 민사 | 2009다39530 유치권부존재 (타) 상고기각 소극 1.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9.24 |
| 민사 | 2009다15602 양수금 (차) 파기환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건축주인 제3자에게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9.24 |
| 민사 | 2008다92312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 2009.09.24 |
| 민사 | 2008다64942 구상금 (가) 상고기각 소극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권자의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이 없이도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9.24 |
| 민사 | 2008다60568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가) 파기자판 도시정비조합 설립인가처분 후 설립결의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방법 | 2009.09.24 |
| 민사 | 2007다56876 채무부존재확인등 (아) 상고기각 적극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 중 사유로 인하여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9.09.24 |
| 특별 | 2007후3356 권리범위확인(특) (라) 상고기각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 2009.09.10 |
| 특별 | 2007후2674 거절결정(특) (차) 상고기각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보정의 요건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09.09.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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