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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79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인정된 죄명 : 음란물건반포 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09.10.29 |
| 형사 | 2009도7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마) 파기환송 적극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및 ‘본부장’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10.29 |
| 형사 | 2009도72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 소극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10.29 |
| 형사 | 2009도6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차) 상고기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매체 양도죄의 죄수관계 | 2009.10.29 |
| 형사 | 2009도594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차명계좌도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등록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09.10.29 |
| 형사 | 2009도5753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 죄명 : 과실치상) (자) 파기자판 소극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의 여닫이 출입문을 밀다가 출입문 밖에 서있던 피해자의 발뒷꿈치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10.29 |
| 형사 | 2009도5704 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찜질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10.29 |
| 형사 | 2009도47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타) 상고기각 의료행위 및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 2009.10.29 |
| 형사 | 2008도110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등 (사) 소극 1.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 평가 방법 2.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0.29 |
| 형사 | 2007도3584 공무집행방해 등 (카) 파기환송 공공기관 부근에서 시위를 하면서 과도하게 음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10.2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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